역시 법을 알아서 법을 피하는건가
| 나라살림 87조 적자, GDP 4% 육박…재정준칙 '공염불' 10일이 공휴일일 경우 민법을 준용하도록 한 행정기본법에 근거해 11일까지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
개소리 왈왈/정치관련 신세한탄2024. 4. 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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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법을 알아서 법을 피하는건가
| 나라살림 87조 적자, GDP 4% 육박…재정준칙 '공염불' 10일이 공휴일일 경우 민법을 준용하도록 한 행정기본법에 근거해 11일까지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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