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학생인권조례 서명을 받는다고 시끌시끌한데..
조례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고 서명만 받길래 마음에 안들고
오는 지하철에 기대서서 검색을 해보니 서명을 안하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모든 학생을 불량학생 취급할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의 장난에 놀아나줄 이유도 더 없으니 말이다.
노골적으로 학생 두발자유 / 복장자유 등등등
누구를 위한 자유일까?

학생 자신의 멋을 위한게 아닐까?
자기들은 끼를 발산하고 싶다고 하지만 청소년들의 끼란건
대부분 성적인 코드와 연결된게 많고
사회가 원하는 대량 소비 및 성적인 코드의 공급자로서의 지위만 견고해지는 시점에서
이러한 "자유"가 아닌 "방종"을 인정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된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중에 학생이라는 예외적인 인권과
이러한 인권이 자신들로 부터 나온게 아닌 부모로 부터 나온것이기 때문에
제한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위험한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100% 찬성할수는 없지만
이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한 말도 없는것 같다.


죽을 각오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총을 들이대는 것과
공부할 마음이 없는데 강제로 학생이 되어버린 것

무슨차이가 있을까?

그렇다면 의무교육부터 드러내고 학생이 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만 추려내서
스스로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을자격이 있는 아이들만 추려내야 하는건가?




노골적이고 극단적이지만
학생들이 진심으로 어른들과 거래를 원한다면
그런 불량적인 행동에 대한 처벌을 먼저 카드로 꺼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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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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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느 하나만 봐서는 뭐가 옳다 이야기 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지여.

    2011.06.27 1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냉정하고 냉철하게 옳고 그름을 선그어야하지 않을까, 그게 어른인 우리의 역활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2011.06.27 21:06 신고 [ ADDR : EDIT/ DEL ]
  2. 1. 자유는 당연히 학생들 본인을 위한 자유입니다. 사람의 기본 권리죠.
    2. 학생들의 자유를 타인(기성세대)이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위험하다고 봅니다.
    3.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의 자유에 대해 자유와 방종 여부에 대해 제3자가 논할 자격이 있는 건가요?
    4. 성적 코드의 공급자는 학생세대의 연예인이 아닙니다. 거대 미디어 업체죠. 그런 짓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인권조례는 필요합니다.

    2011.06.28 1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하지만 학생들 = 청소년 = 미성년자에게는
      책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원하는대로 자유를 주는 댓가로
      성인과 동등한 수준의 법규를 적용하는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 아이들 중 문제가 되는 아이는 물론 일부이지만
      이러한 일부로 인해서 더 많은 성인과 미성년자의 피해가 커지는 것을 방조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한 아이의 문제지만
      그 한 아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망가질테니 말이죠

      노골적으로
      아이들에게 원하는 자유를 줄테니
      그게 해당하는 패널티로서 성인과 동등한 수준의 법적제제를 받으라고 하면 학부형이나 본인들도 환영할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어쩌면 책임없이 자유만 주는것 자체도 방종일지 모르겠군요.

      2011.06.28 20:51 신고 [ ADDR : EDIT/ DEL ]
    • 1. 자유는 책임을 담보로 합니다. 그게 직접적인 법적인 규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본인이든 부모든 행동에 책임을 져야죠. 현행법도 그렇게 되어있구요.
      이건 환영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2. 굳이 "피해"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게 "피해"를 줬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피해가 커지는 것을 방조..."라는 말은 이미 피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건데, 어떤 피해가 있단 말이죠? 전술했듯이, 피해가 있는 상황이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걸 방조한다는 건 말이 안 되요.
      문제는 아무런 피해도 없는데 피해를 걱정한다는 멍청한 경우죠.
      예컨데, 여학생 치마가 짧다는 둥, 학생들이 머리에 염색을 한다는 둥 하는 것들요. 눈만 좀 돌려보면 전세계에 학생들 그거 못하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랑 북한 밖에 없어요. 그런다고 전세계 학생들이 피해를 줬다고 하지도 않구요.

      2011.06.28 22:09 신고 [ ADDR : EDIT/ DEL ]
    • 1. 아이들의 책임이 부모에게 전가되어 있지만
      아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채 무제한의 자유를 누리고 있죠
      즉, 자신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지 못한채 TV에서 나오는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피해를 주었지만 책임은 부모가 지죠. 즉, 책임선상에서 벗어나있기 때문에 형벌로서의 책임이 무의미해지며, 왜 혼나? 라는 식으로 엇긋나게 되죠

      3. 피해라 함은 벗고 다녀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인한 수업분위기 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망쳐지는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한명의 슈퍼 날라리가 선생님 성추행하고 그러는것을 보면서 그 아이만 문제라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무형의 손상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가해집니다. 다른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제제를 받지 않음으로서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겠죠.

      물론 매우 장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이고
      문제의 시점에서는 매우 미미해서 문제가 될리도 없다라고 볼수가 있지만 이러한 사소한것들을 방치하면서 지금의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이구요.

      2011.06.29 08:56 신고 [ ADDR : EDIT/ DEL ]
    • 1,2. 아이들의 책임이 부모에게 전가된 것과 학생인권조례가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학생인권조례가 발효되지 않으면 책임을 아이들이 진다는 뜻인가요?

      3. 슈퍼 날라리가 선생님을 성추행하는 것과 학생인권조례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성추행했으면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당연히 처벌해야 되구요.
      아이라고 봐주는 범위는 그리 넓지 않습니다.

      2011.06.29 19:42 신고 [ ADDR : EDIT/ DEL ]
    • 1,2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 자신들이 요구를 하는 것을 얻는건 세상의 이치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아이들 자신이 책임질것도 아니면서 자유라고 하니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의미입니다)

      3. 그렇다고 해도 학생/아이라는 이유로 퇴학이나 정학도 못 먹이는 것이 현실이죠

      2011.06.29 20:18 신고 [ ADDR : EDIT/ DEL ]
    • 1,2. 모든 것을 본인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건가요?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연령을 좀 더 낮춰서 초등학생이 불을 질렀으면 초등학생이 교도소에 가야 된단 얘기인가요?

      3.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어떻게 하든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건 사람으로서의 권리죠. 아무리 걔가 막장의 쓰레기라도.
      퇴학/정학을 못 먹이는 건 그걸 해야 될 선생들의 잘못이지, 학생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니죠.
      죄를 지었으면 교칙에 따라 처벌받아야 되구요.
      그리고, 그게 학생인권조례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전체적인 논조를 잘 모르겠네요.
      학생인권조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논거를 대면서 학생인권조례에 반대라고 하니...
      오히려 쓰신 글들은 학생들에 대한 반감에 가깝지 않나요?
      "난 너희가 싫어. 따라서 너희의 인권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어"
      이렇게 읽히는데요…

      2011.06.30 18:14 신고 [ ADDR : EDIT/ DEL ]
    • http://www.sturightnow.net/page.php?id=ordinance
      전문을 읽고와서 리플을 답니다.

      좋은게 좋은거다 라는 주의이긴하지만
      전문을 읽고오니 성인 개인에게 주어져도 과분한 정도의 권한이 주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적으로 아이들이 양심적으로 법을 악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부모에 의해서 혹은 법의 허술함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움직이려 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고 학생하나에 의해서 학교전체가 마비가 될수 있을정도로 과도한 권한을 줍니다.
      이에 비해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부분은 선량할것이다. 믿음만큼 착하게 올바르게 움직일 것이다 정도이구요.


      1.2 -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과도한 권한을 지니게 되며 이정도의 권한을 지니게 된다면 그정도의 책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등학생이던 유치원생이던 의도적으로 불을 질렀다면 당연히 벌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적으로도 자기자신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이 주어지지 않으면 학습이 늦어지거나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벌을 대신 받는것은 실효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3. 죄를 짓더라도 학생이기 때문에 처벌이 극도로 완화되거나 선생의 입장으로 그래도 졸업은 시켜야 하며 퇴학/정학까지는 가지 못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교육이라는 부분에서 인성적인 측면도 포함이 되지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무형의 급우나 교육자들이 받는 피해는 무시할수 없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넘어서는 방종으로 갈 우려가 지극히 높은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반대입니다.

      2011.06.30 21:44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