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수술과 죄를 결합한게 문제였을까

두개가 다르지만 뗄수가 없는 관계라고 그 당시에는 봤던 걸까?


여자가 가지는 속칭 

싸튀충에 대한 위험도 분산이라는 측면에서는 낙태와 죄를 분리하면 되겠지만


현행 낙태에 죄가 붙은 이유는

법적으로 태아를 생명으로 취급하지 않지만

윤리나 종교적으로 생명으로 취급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인 건

생명의 정의와 태아가 생명인지에 대한 견해 차이이고 이건 의학/과학적인 내용이기에

윤리 도덕과의 괴리가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심장이 뛰면 생명인가? (심장을 박동으로 간주? 만약에 심박이 없는 리니어 인공심장이 생긴다면?)

숨을 쉬면 생명인가? (숨 안쉬는 동안은 그럼 인간이 아닌? 물론 영구적이냐 일시적이냐로 갈리겠지만?)

어떠한 사회적 행위를 해야 생명인가? (히키코모리는 인간이 아니므니다?)

말을 해야 생명인가? (실어증이나 후천적/선천적 장애로 인한 일시적/영구적 일 경우에는?)

지능을 가져야 생명인가? 아니 지능/지성은 또 어떻게 정의하지?


너무나 다양한 문제를 한큐로 묶은게 낙태죄가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댓글에서 보이는

자궁없으면 그 입 다물라 라는 논리적 오류는 참으로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 자체가 아닌 감정적인 대응으로 밖에 볼 수 없게 하는게

인식의 한계를 여실하게 보여주는게 아닐까?


물론 임신시키고 도망가는 것들에 대한 처벌도 추가되면 좋겠지만

그걸 위한 선결조건이 낙태가 죄가 아니게 되면인데

낙태 후 유전자 조회로 상대를 찾아 그 대상에게 처벌을 하면 되나

그 과정에서 이 태아가 생명인지가 또다시 문제가 될 것이고

DNA 채취 과정을 하려면 그래도 꽤나 성장한 시기고, 그러면 산모에게도 위험이 커지는 시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태아의 태어난 후 가질, 가능성에 대한 가치를 고려해서 생명으로 볼지

그게 아니라면 모체인 여성이 이 '단백질 덩어리'에 대한 소유권과 인생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다르게 보면 부모가 자식을 자신의 일부나 소유물로 보게 되는 개념?)

자살이나 자발적 장기적출 정도로 인식이 되어야 하는 걸까?


그러면 태아는 소유물이나 소속 정도로 독립적인 생명을 부여받지 않는게 맞는 걸까?

단순히 생명이 없고 출산이라는 과정을 거쳐 세상에 나와야 생명으로 부여 되는 걸까?

(제왕절개는 인위적이니 그럼 생명으로 인정하면 안되는 걸까?)



아무튼 이걸 배제하고

정말 낙태에 대한 죄가 없어진다고 여성이 보호될 수 있을까? 라는 점에서는 회의적이다.

단순히 죄만 사라진다면

아무런 제약없이 혼전임신에 대해서만 생각시(기형아라던가 여러가지 혼 후 임신 조건은 배제하고)

심리적 부담없이(?) 수술비와 보호자로 다녀오고, 그렇게 행복하게 조심하며 잘 지냈습니다~ 라고

해피엔딩으로 끝날 정도로

책임감이 없었을 인간이 고작 죄를 없애준 것만으로 책임감이 있게 될까?

오히려 쉽고 안전한 절차에 죄책감이 덜어져 오히려 더 사고를 치고 돈으로 무마하게 되지 않을까?


[링크 : http://v.media.daum.net/v/2017110417015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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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글로 이어서 써지지 않아서 분리


그리고 곁다리로, 유기동물 안락사 처럼 살리기 위해 이길을 걸은 수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될 정도의 피를 묻히게 될까? 아님 죄라는게 없어지니 오게 되는 사람들이 줄게 되어

그들에게도 죄책감 자체의 총량이 줄어들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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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소지자의견을 물어야지 왜 자궁을 안 가진 남자의견을묻냐?"

"남자 의견 왜 물어? 주체이자 당사자인 내 의사와 넓게 포용해 여자의 의견이면 충분해. 내몸, 내인생 결정하는데 법과 남자의 의견따윈 필요없고 그들은 자격이 없어." 라는 의견

자기에게 속한게 아니라면 말을 말아야 한다면

(찌찔해 보이겠지만) 군대 가산점 관련해서 자기들이 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로 시비거냐로 논박?

그림 그리는 능력과 그걸 심사하는 것에 대한 일화에 대해서도 나오듯, 그게 없다고 해서 이야기 할

권리나 기회조차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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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해보니.. 유전적 아빠의 책임을 물리는거

다르게 보면 출생신고시 모든 사람의 DNA를 국가가 가지고 관리해야만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DNA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관리 되는걸로 아는데, 이런 조회 자체가 가능하려면

모든 국민들에 대한 DNA를 채취해서 DB로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등록 안되어 있으면 잡을 방법이 없으니)

남자만 등록하나? 여자도 등록해야 하나? 문제가 불궈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작은국가나 큰 국가가, 국가자체가 전국민의 생체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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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열심히 매 맞을 소리겠지만

그럴지 않을 남자는 외모나 이런저런 이유로 탈락하고

스크린 넘어로 보이는 멋져 보이는 남자에 환상을 가지고 그렇게 인성 글러 먹은 남자들에게

모든 걸 주고 버림받는 사람들을 국가가 책임을 져주어야 할까?

만약에 그런 나쁜 남자들을 관리하고 배제하려는 국가적인 행동이 존재 한다면

반대로 그렇게 쉽게 넘어가고 제대로 남자를 판단하지 못할 여자들도

연애못하고 남자 못만나도록 국가적으로 통제를 해야하는 걸까?

자신의 선택으로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 숨겨진 옥석을 가려내는 문제도 존재하기에

일종의 위험을 안고 서로가 불투명한 정보들 속에서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니

그러한 위험 자체를 전부 국가가 "보험"해야 한다면

그게 자유인가 사육인가? 이런 생각 마저 든다.


머 이렇게 적으면 남자니까 그딴 소리하지 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동일 선상에서 꽃뱀에게 집날리고 가정 파단 당해도, 그거에 속은 그 남자를 욕하지

모든 여자를 욕하진 않을텐데(왜 그딴거에 속냐 ㅉㅉ 여자에 눈이 돌아가서 이런식으로 욕할 듯)

성별이 반대로 되면서 육체적 위험이나 (착상에서 출산까지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왜 이리 큰 반응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걸까?


+

여자는 보호 받아야만 하는 존재인 것인가?

작은정부/국가를 지향하는 세계적 분위기에서 점점 복지 측면이 강화되며

다시 큰 정부/국가로 돌아가거나, 일부는 작은정부+큰정부 하이브리드 형태로 가게 되는데

머.. 큰 정부와 작은 정부가 상호배타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고

패러다임의 변화로 하이브리드 형태로 나타나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결정적으로 어떤 기준을 통해서 작은 정부와 큰 정부로 적용을 하냐가 문제가 된다.

특정 계층 혹은 성별에게 유리하기만 한 채, 그 기준이 적용 된다면.

손해를 보면서 적당히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한가지 정부 형태 보다

오히려 국민 전체를 보았을 때 옳지 않은 방향의 행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 된다.


최대한 많은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옳지만

상충되는게 있을 경우 최소한 다른 모습으로 보상을 해주거나 보완을 해주는게 옳다고 한다면

자기 입맛 대로, 편의대로, 이익대로만 편집해버리고

좋을대로 재단해버리는 이런 기준 자체는 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앗아갈 뿐일텐데...


+

크게 보면 난 이 건에 대해서는 무응답이 고

조금 작게 보면 좀 더 심도있게 의견을 모아야 한다 일테고

조금 더 작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가지는 위험을 고려하면

낙태죄는 일단 놔두고, 혼전임신에 대한 속칭 사튀충들에 대한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고

의료보험의 예외사항으로 적용해주고, 의료기록을 철저히 남기고(원래 절차니까)

임의 기록 열람을 막으면(원래 타인이 열람 못하게 되어 있긴 하니까) 되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 낙태죄가 여자에게 책임을 물리는거라면 남자에게로 대상을 바꾸고 유지하면 될 듯)

다만 의사의 경우에는 이런 수술을 해도 되는지 판단 근거로서 진료내역으로는 보여야 겠지만 말이다.


아무튼,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합법이던 불법이던, 지금은 불법이기에 현금으로 비싸게 몰래 수술을 하고

기록이 남지 않음으로 여자가 가지는 잠재적인 위험이 더 크지만

합법이 되어도, 횟수나 기간 제한이 생긴다면 그걸 또 회피하기 위해

똑같이 위험을 안고 비싼 돈을 들여서 기록에 남지 않는 불법 수술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도대체 낙태 합법과 불법의 차이가 주는 실익은 변화가 없는게 아닐까?


결국 그런 삽입과 사정에 미친 것들만 잡아서

따로 격리 하거나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힘든데

남성형 정조대라도 만들어 채우고 신체 모니터를 몸에 박아 국가에서 실시간 감시를 해야 하는건가?


그렇다면 반대로 그렇게 성별만 바뀐 같은 행동에 대해서도 관리/감독한다면

결국은 국가적으로 성욕 자체를 통제해야 하게 되는게 아닐까?



+

뻘글이 자꾸 길어지는데...

만약에 의료보험 적용 및 관리를 통해서 그 비용이나 금액 비율 자체가 점점 커진다면

의료보험 재정 관련 이야기가 나올텐데, 그 개인의 책임을 국민 전체가 지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 가해자인 남성에 대한 처벌이 다시 한번 불궈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정말 그 항목이 의료보험이 적용 되어야 하는지

비급여로 되게 된다면, 또 다시 이번의 불법수술때와 다를바가 없어지게 된다.


낙태가 죄가 아니게 되면, 임신 시키는 것이 죄가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면 싸튀충들에 대한 처벌 근거는 어떤것이 되어야 하나?

임신 자체가 죄가 된다면 합법적인 부부가 아니라면 모두 처벌을 받을 죄가 되는 걸까?

(즉, 속도위반 결혼 자체가 불법이 되는 상황?)


Posted by 구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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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뒤로 갈수록 점점 개소리네

    2019.03.11 12:0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