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합법화나 처벌의 성별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있게 고민해 봐야할 문제겠지만

지금까지 비급여나 비보험 항목으로 현금 장사 잘하다가 한달 영업정지로 인해 얻는 손실이 더 커지니

못하겠다! 라고 하는건 참으로 넌센스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링크 : https://news.v.daum.net/v/201808282028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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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기사를 보면 합법적인 낙태는 하되 불법적인 낙태만 하지 않겠다인데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오전 8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다만 모자모건법에 따라 임신 24주일 이내인 경우 부모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범죄에 의한 임신일 경우 등에 한한 합법적인 낙태 수술은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링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828094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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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초 사이트들을 보면 간호사들 경험으로 미혼보다 기혼자의 낙태가 더 많다라고 하는데

솔찍히 말해서 그걸 반박할 어떠한 통계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 그러한 낙태 수술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테니 말이다.


그렇기에 세무조사등을 앞세우더라도 불법인 것 조차도 포함하는 통계를 작성해야

현재 상태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법 개정이나 폐지등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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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합법화라던가, 여자만 처벌하는건 안된다고 하는데

그들이 원하는건 자유로운 무제한적 낙태인가

아니면 남자도 처벌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남자만 처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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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결정권. 요즘 보이는 캐치프레이즈(?)인데

자유와 방종

차별과 대우

이걸 어떻게 구분하지도 상당한 문제로 생각된다.

어느 선까지가 자유이고

어느 선부터가 방종인지

혹시나 모를 자신의 페널티를 위해 완전 자유 낙태가 가능해진다면 그건 자유일까 방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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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들을때도 그렇지만 태아 자체는 생명으로 취급을 안하고 태어나야 취급을 해주긴 한다.

그렇다면 낙태법에 있어서 태아의 낙태를 살인으로 볼것인가?

아니면 다른 보험과 같은 법들도 태아를 생명으로 보도록 해야 할 것인가?

어느쪽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이득이 될지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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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하지 않은', '생활에 여유가 없어서'가 낙태의 이유로 상위에 걸리는데

그러한 생활의 자유와, 태아의 미래가치를 저울질 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생명으로서의 가치와, 본인의 선택권이라는 것을 저울질 해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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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합법화 한다고 하면 한동안 충격에 휩싸이겠지.

이전에는 자료조차도 올라오지 않던 부분이고 예상은 했지만 예상 이상으로 큰 통계로 잡힐테니.

그렇기에 낙태 합법화 이전에 미리 통계를 잡아 국가에서 이러한 충격을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Posted by 구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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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확한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나이가 태어나자마자 1살인 이유가 태아의 10개월을 포함해서라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태아도 생명이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이슈 자체가 불편하긴 하네요.
    물론 특수한 경우도 있다는걸 알지만
    그런 경우는 예외로 두고
    생명을 너무 가볍게 대하는 요즘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2018.08.30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여자의 몸은 여자가 결정한다 라던가
      왜 3자인 남자가 결정하냐 라고 외치는데

      그 3자는 바로 아이에게 있어 산모죠
      왜 아이의 생명을 3자인 여자가 결정하려고 하는지는 생각을 안하고
      그 태아가 성별도 알 수 없는 손톱만한 크기라 남성으로 생각을 하는건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낙태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강간에 의한 낙태의 경우 법 판결이 있어야 하는데 법이 빨리 결론나오는게 아니니)
      최소한 낙태죄 폐지는 바보짓이라고 봅니다. 적용대상만 바꾸면 여자들이 보호받을수 있는데 말이죠.
      다만 극히 드물겠지만 가임기간 동안 여러사람과 관계를 맺으며(자의던 타의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애매해지는 경우 등 피해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08.30 09:34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