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법을 알아서 법을 피하는건가
나라살림 87조 적자, GDP 4% 육박…재정준칙 '공염불' 10일이 공휴일일 경우 민법을 준용하도록 한 행정기본법에 근거해 11일까지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
역시 법을 알아서 법을 피하는건가
나라살림 87조 적자, GDP 4% 육박…재정준칙 '공염불' 10일이 공휴일일 경우 민법을 준용하도록 한 행정기본법에 근거해 11일까지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