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출근(혹은 퇴근?)길 버스에서 뉴스를 듣고 있는데
강력범죄자 DNA를 DB에 저장한다는 내용이 나왔다.

물론 CSI 드라마에서 처럼 범죄자를 잡는데 상당히 유용하지만,
DNA 정보를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할수 있냐의 문제도 있고..




머.. 아무튼 중요한건 그게 아니라...
교도소는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이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더 이상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감화하고 착하게 살도록 이끌어 주는 곳이다.
하지만 교도소는 우스개 소리로 범죄학교 라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빵에 살고 나오면 스킬만 레벨업 한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이다.

교정시설로서의 의미를 잃은 단순격리시설인 교도소
그리고 다시 사회로 나온 죄를 씻은(어쩌면 이 죄를 씻는것도 웃긴..) 범죄자들은
취업을 할 수 없어 다시 범죄의 길로 들어간다.

"당신 같으면 범죄자랑 같이 일 하겠어요?"
라는 질문에 하겠다!고 선듯 대답은 못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시설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다거나,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런 범죄자에게 국가일을 시킨다구요?"
물론 개인정보나 중요 정보에는 접근시키지 않고,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환경 미화원등의 일을
준다면 좀 낫지 않을까? 최소한 불안정한 막노동이나 범죄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것 보다는 나을테니 말이다.


어느샌가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상대에게 점점 가시만 돋우는 고슴도치가 되어가는 사회.
로마의 경기장에서 황제의 손가락을 지켜보던 사형수와
여론에 따라 점점 처벌만 강해지려는 지금의 법률

처벌보다 더 중요한걸 잊고 있는건 아닐까?
그들 역시 나와 똑같은, 먹고 싸고 자는 인간이라는 것을 말이다.




------
어쩌면 교도소를 갔따 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진다는건
일요일 마다 나가서 회개하고 죄를 없애주는 종교와 같다고 본다.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는 죽을때 까지 자신이 짊어지고 살게 되는데
그러한 죄를 없애주는 의식으로 인해, 오히려 악순환이 되는게 아닐까 싶다.

이번에 죄가 사라졌으니 또 지으면 없애면 되지.
훈장이 하나 더 추가되었어!


문득,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범죄자들을 사회의 노예로, 막노동/3D 직종에 강제 투입하고
어느 정도의 보상을 가지게 하여 경제적으로 자립 가능 하도록 한다면 나름 나쁘지는 않은 결과를 얻을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교도소 내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독방에서 쉬시는 분들도
최소한 자기가 먹고 입을건 자신의 노동으로 지금받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교도소에서 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농사라던가 말이다.

물론 전과가 높고 뉘우침이 없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벌(굶겨!)을 주어야 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노동"을 통해 조금은 교화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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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구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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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건 아니죠.

    절반은 맞습니다. 남의 사진을 조두순 사진인양 유포한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좋을듯 싶네요. 범죄자들의 심리란 기묘해서, 정부탓과 사회탓을 합니다. 신상공개를 안한 정부탓이라니, 사회탓이라니... 신상공개를 해도, "조두순 아들~"이라고 남의 사진을 올리는 우주쓰레기가 있을듯합니다.

    2009.10.24 09: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여론이 전부는 아니지만, 최소한 그렇게 유포자들의 사진을 올린다고 해서 그러한 것에 동의를 하고 사람들이 따르지도 않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느게 맞던 틀리던, 법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로 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것 하나만은 사실일겁니다.

      2009.10.24 17:41 신고 [ ADDR : EDIT/ DEL ]
  2. 공감가는 글입니다.
    대책이라는게 표면에 들어나는 현상만을 막으려 들면 과연 그것이 사회적 치료가 될지 전시성 조치로 인한 부작용으로 돌아올지 좀만 생각하면 좋으련만.

    2009.10.25 04: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갈수록 처벌만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ㅠ.ㅠ

      2009.10.25 18:26 신고 [ ADDR : EDIT/ DEL ]